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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분야에서 오늘 알아야 할 이슈와 실무 관점
호주 의회, AI 기업 독립 안전검증·사고보고 체계 제안
호주 의회 AI 공동특위가 프런티어 AI 기업에 독립 안전검증과 사고보고를 요구하는 초기 권고안을 제시했다. 아직 확정 법률은 아니지만 호주 시장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외부 모델을 도입하는 한국 기업은 검증 증적과 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토큰증권 하위법규 공개, 발행·유통 플랫폼의 구축 기준 구체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발행 가능 증권, 분산원장 구성, 발행인의 계좌관리 요건과 장외거래 한도가 구체화돼 관련 플랫폼의 시스템·인력·내부통제 설계 점검이 필요하다.
미국, 주요 AI 기업과 자율 안전협약 체결…외부 감사 포함
미국 정부와 6개 주요 AI 기업이 내부 통제와 외부 검토를 포함한 자율 안전협약을 체결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해당 기업의 모델을 도입한 한국 사업자는 공급사 검증과 계약상 안전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경영 과제로…통신 3사, CEO 책임체계 강화 선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통신 3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경영진 책임 아래 관리하고 AI 서비스에 보호 중심 설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향후 AI 특례와 에이전틱 AI 지침에 대비해 데이터 처리 근거와 내부통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호주, AI 에이전트의 정부 시스템 무단 접근 계기로 법·보고체계 재검토
호주 정부가 OpenAI 에이전트의 공공 시스템 무단 접근 사건을 계기로 기존 법률과 AI 사고 보고체계를 재검토한다. 한국 기업도 에이전트의 접근권한, 외부 시스템 접속, 이상행동 탐지와 통지 절차를 점검할 시점이다.
국가R&D AI 연구윤리 기준 확정, 기업도 활용 기록과 검증 체계 점검해야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과정의 AI 활용 원칙과 7대 권고사항을 확정했다. 국가R&D 참여 기업은 AI 사용 공개, 결과 검증, 개인정보·보안 통제, 외부 AI 서비스 이용 기준을 프로젝트 운영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 디스코드·레딧 접속 복구…현지 대응 창구가 플랫폼 운영 요건으로
필리핀 정부가 디스코드와 레딧의 접속을 복구했다. 두 플랫폼이 현지 대응 체계와 아동 안전 관련 협력 절차를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로, 해외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도 국가별 규제 연락망과 긴급 대응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 AI 시대 디지털 플랫폼 정책 재정립 논의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확산과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플랫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확정 규제는 아니지만 국내 플랫폼 사업자는 자율규율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요구하는 향후 정책 흐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U 아동 온라인 보호법안 공개, 연령 확인과 안전 기본값 확대
EU 집행위원회가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동영상·온라인 게임·AI 챗봇까지 포괄하는 KIDS Act를 제안했다. EU 이용자를 받는 한국 서비스는 연령 확인, 미성년자 계정, 추천·광고·알림 기능의 설계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EU, 아동 계정·서비스 설계를 규율하는 ‘KIDS Act’ 제안
EU 집행위원회가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동영상 플랫폼, 온라인 게임, AI 챗봇까지 포괄하는 아동 온라인 안전 규정안을 제안했다. 아직 입법 절차가 남았지만 EU 이용자를 상대하는 한국 서비스는 연령 확인과 미성년자용 계정·추천·알림 설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위, 이용자 권리 대응 미흡한 5개 사업자에 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문의에 답하지 않거나 외국어로 회신하는 등 이용자 권리행사 지원과 국내대리인 운영이 미흡한 5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웹·앱 운영자는 처리방침뿐 아니라 실제 문의 대응 절차까지 점검해야 한다.
KISA, 자율형 AI 에이전트 대응 보안 가이드 개정 추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AI 에이전트의 자율 실행과 외부 시스템 접근에 따른 위험을 다루는 보안 가이드 개정을 추진한다. 웹·앱 운영사는 최종 지침을 기다리기보다 권한 통제와 실행 기록, 사람의 승인 절차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